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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시시각각]고향사랑기부제 지역소멸 해법 될까?

2022-11-22

작성자 : 이연경 (celinne.lee@gmail.com) 조회수 : 56
연관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cO_5aBTs93k
안녕하세요? 피스윈즈코리아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전 7시 40분, 대전MBC에서 방송된 [시시각각]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최대 500 만원 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 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 지자체는 기부자들의 기부 활동에 대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되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무엇보다 도시와 지방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고향납세]를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지역 소멸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시행했습니다.
 첫 해 850억 원, 작년에는 8조 원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모금액 1위를 대도시인 도쿄가 차지하거나 지자체 별로 기부금 유치를 놓고 출혈 경쟁을 벌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계속 기부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부자들에게 꼼꼼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스윈즈코리아는 
공정관광포럼을 통해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공정관광포럼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의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의 전국적 활성화를 추구하는 포럼입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토론회에는
 피스윈즈 연구소의 공동 소장을 맡고 있는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그 외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 정책관,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여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예산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모금을 통해 돈을 모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생소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이것을 통해 지역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지역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편 기부를 받는 창구가 행정안전부 망으로 일원화 되는 현 시점에 대해 지자체 간 이견이 있고, 
최근 기부 트렌드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모티브가 된 일본의 고향납세의 경우,
민간 모금 대행 플랫폼이 40여 개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다채로운 홍보 방법과 노하우를 활용해 
[고향세]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소멸지역이 근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됨을 언급하며
이 기금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연계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참고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라면,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일을 
지자체 당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공무원이 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제도 시행 처음부터 규제보다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민관 협력의 길을 열고, 동시에 지자체 자율권 보장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피스윈즈코리아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 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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